최근 주요 민원사레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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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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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유형1. 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시 머니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분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머니는 카드사와의 별도의 등록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 하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를 통해 ○머니는 카드사를 통해 ○머니(○-money),환불정책 등을    

        안내하고, 해당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을 안내 중 ○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머니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


<소비자 유의사항>

1. ○머니(주)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판매한 ○머니(○-money)는 충전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ㆍ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편의점, 온라인쇼핑몰,

    게임 앱 등 범용성이 있어 차량 단말기를 차단하는 수준으로 예방효과가 미미함)


3.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ㆍ도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형2.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OO카드는, 민원인이 TM등의 권유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면서 게시된

안내 자료를 읽고,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한 이상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결제금액의 90%)에 리볼빙 수수료가 

부가된 것은 문제되지 않다고 답변


*결제계좌에 잔고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90%가 지속 이월되는 약정 계약서류상 약정시 '주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한 것이 확인되고, 3차례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가 통지된 점 등에 비추어 회사의 업무처리에 

 위법ㆍ부당함이 없음


<소비자 유의사항>

1. 리볼빙 약정시 제공받은 설명을 통해 수수료율, 최소 결제비율 및 약정결제 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하여 과도하게(즉,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리볼빙 이용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전업 카드사 수수료율: 최저9.98%~16.94%, 최고 15.74~19.7%(23.3월말 기준)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하여 리볼빙 잔액을 쵝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3.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B리스사의 알림방식은 여타 리스사*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법령* 내지 계약 상 통지방식에 제한이 없음

L사 : 등기우편 반송 시 전화안내

W사 : 별도 관리 업체를 두어 전화 및 SMS등으로 안내

H사 : 우편(1차일반, 2차등기) 반송시 SMSㆍ전화ㆍ이메일 안내 등


<관련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A社)는 다른법령에 따라 특정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의무를 당사로서 이행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의무를 지게된 시설대여업자(B리스사)는 이를 지체없이 대여시설이용자(A社)에게 알려야함(방식제한없음)


<소비자 유의사항>

1.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ex:전화,SMS,유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산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해당리스사는 이미 발생환 과탸료 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하나, 향후 안내채널 다양화 내지 고객 선택권부여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제출


유형4.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B社는 단기 연체정보를 담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에 '활용'중인데., 위 연체정보는 공유ㆍ활용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


검토 결과, 민원의 연체정보는 공유대상 단기연체 정보(「5영업일&10만원이상」2건)에 해당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

(최근5년이내 2건이상)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안내


<(예시)민원 사례에 적용된 단기연체 평가체계>

금융권 공유

5영업일&10만원이상」연체시 연체정보공유 

ㆍ 민원사례 : 최근5년이내 2건 이상 보유한 경우로 3년 공유 개인신용평가 반영


개인신용평가 반영

「3일&30만원 이상」연체시 연체정보 1년 활용 

ㆍ민원사례 : 최근5년 이내 연체이력 2건이상 보유한 경우로 3년활용 

※ 개별 신용정보회사의 연체정보 내부 활용 기준의 각사 「개인신용평가 쳬계 공시」참조


<소비자 유의사항>

1. 최근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향,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금융소비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용 평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시) 대환시 "동일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았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제기 


2. 장기연체는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 '연체이력'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등록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

   많은 반면, 대출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 등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활용(최장5년)


3.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과 별개로, 개인신용평가회사(NICE,KCB등 "CB사")가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단가ㆍ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최장3년)


※ 보다 상세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우리원 보도자료 「'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18.12.28)」, 개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체계 공시 등 참조


* 글 자료 출처 :금간원 보도자료(http://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