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택대출…알고보니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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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1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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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시중4대銀 주택대출 분석
당국 '가계부채 관리' 당부에
은행들 자체 대출집행 자제
11월 증가분 87%가 정책자금
실수요자·취약층 상품서 늘어
신용대출 잔액도 15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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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이 5조원가량 늘었지만 이 중 4조5000억원가량은 집행된 정책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체 대출 중에서도 일회성으로 서울의 한 대규모 재개발 조합에 제공한 우리은행의 이주비 대출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 자체적으로 집행한 주택 관련 대출은 11월에 거의 순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당부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 집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매일경제가 파악한 4대 은행의 11월 신규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4조4770억원이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전월세대출, 집단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증가분(5조1685억원)의 87%에 달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시중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주택대출이 계속 늘어나자 일각에선 대출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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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 중 상당수를 정부가 강조하는 '실수요자', 그중에서도 취약층에 속하는 무주택자·저소득층·청년 등에 대한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했다. 서울에서 이례적으로 나온 한 대규모 재개발지 이주비 대출을 우리은행이 맡게 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대략 6000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 관련 대출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신한·우리은행 등은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막았다.

가계대출의 또 하나의 축인 신용대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90조5495억원으로 10월(90조7042억원) 대비 1547억원 줄었다. 연초와 비교하면 4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6조원 넘게 감소했다.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이다. 과거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던 LTV가 워낙에 낮아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족은 신용대출 한도를 모두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보탰다. 그러나 최근 LTV 규제가 완화돼 담보에 대한 인정 비율이 높아졌고, 그 대신 '부채의 질'을 보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DSR 규제에서 신용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한도를 더 많이 잡아먹는 데다 최근 고금리로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대비 훨씬 높아 부담이 커졌다. 이에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를 상환하며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혜 기자]